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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인권위 진정 `강제입원이 최다| 동아대 송시섭 교수 “새 인신보호법 사각지대 없어야”(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광역시에 사는 A씨는 2007년 1월까지 5년 동안 7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그를 입원시킨 것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과 누나였지만 시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입원 연장 신청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통과시켰다.2005년 어느 날 밤 구급차에 실려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B씨는 병원 우리카지노측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혼한 전처와 미성년자인 딸의 요청으로 자신을 입원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은 당시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입원동의서를 팩스로 받아 B씨를 입원시켰다.2007년 2월께 정신병원에 입원한 C씨에게 입원 결정을 내린 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예방의학과 의사였으며, 경남의 모 부랑인복지시설은 시설 직원을 보호의무자로 해 D씨 등 입소자 13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동아대 법학과 송시섭 교수는 16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와 부산대가 공동 주최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심포지엄’에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돼 인권침해 결정을 받은 위의 사례들을 열거하며 “2001년 인권위가 생긴 이래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가운데 강제입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송 교수는 “장기간의 강제입원이 개인의 결정에 의한 인신 구속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구 우리카지노속의 정당성을 판단 받을 기회가 박탈돼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거대한 공백이 발생해왔다”고 말했다.그는 “부당한 구금을 막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신보호법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침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규모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은 미신고 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h 우리카지노elloplum@yna.co.kr(끝)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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